윤석열 대통령 특검 거부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지난 5월 2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10번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이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부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또는 29일에 국회를 열어 표결을 처리할 예정입니다.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 296명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야당의 전체 의석수가 180석이기 때문에 특검 통과를.. 정보공유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