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지난 5월 2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10번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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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

이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부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또는 29일에 국회를 열어 표결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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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 296명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야당의 전체 의석수가 180석이기 때문에 특검 통과를 위해서 17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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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간단 정리

  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강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대원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폭우로 빠르게 흐르던 강물에 허리높이까지 들어가 수색작업을 한 해병대 대원들은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채상병 역시 구명조끼나 안정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의 사망을 수사하게 되었고  누구에  지시를 받고 위험한 강물에 들어갔는지 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안전 대책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사단장을 포함해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사건을 넘긴 날 저녁 국방부 검찰이 찾아와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채상병 수사 자료를 회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채상병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데요. 경찰에 채상병 사건이 이첩되기 전 박정훈 수사단장은 국방부 관련자로부터 조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 혐의 내용 특정 말라, 직접 과실 없는 혐의자 제외할 것, 수사 대신 조사라는 용어 쓰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고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기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자료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군검찰이 항명죄로 기소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사 후 절차대로 이첩을 했고 이첩보류 지시는 위법한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를 결제해 놓고 돌연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이첩을 중지시켰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초급 간부 처벌이 마음에 걸려 번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올해 초  압수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휴대전화에서 이첩을 중지시키기 전 대통령실과 통화한 기록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개입 설, 대통령의 격노 설까지 나오면서 수사범위가 대통령실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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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과 여부에 따른 향후 전망

 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재의결 시 특검법이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특검법이 거부된다면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가 됩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 충돌이 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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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권은 정당한가?

대통령의 특검 거부 이유는 여당의 협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이유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이라서 특검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인만큼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면 한  사람이 대통령실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