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습니다. 다가오는 19일과 26일 두 번의 걸쳐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여당과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여당과 야당의 입장과 청문회 출석 증인 명단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사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때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동의가 140만 명이 넘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청원건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건은 국민의 동의가 충족하여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법사위에 올라왔다면서 청원건을 심사하여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심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 절차에 따라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이 법사위에서 채택되었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찾아가 전달을 했는데요.
법사위 위원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마찰이 발생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부한 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놓아두면서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 청문회 찬성 입장
야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찬성하고 있는데요. 청원 동의가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청원건이 법사위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올라온 청원건을 심사하여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청문회 반대 입장
여당과 국민의 힘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불법이라며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탄핵 청문회가 불법인 이유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50명이 동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며 국회의원 150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청원 심사를 위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해당 청원건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19일과 26일에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했습니다.
- 19일 증인 채해병 관련 증인 명단
-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행정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 본부장 대행,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 심의위원장, 박상현 해병대 1사단 제7여 단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박종현 공직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명단
- 김견희 대통령 부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송윤상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민태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이정필 서울구치소 수감 중,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 참고인
-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구용회 CBS 논설위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 송원근 경찰
- 추가 증인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의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마무리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속보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받다 (0) | 2024.07.21 |
|---|---|
| 임성근 문자 논란 (0) | 2024.07.20 |
| 자영업이 힘든 이유? 최저임금 ? (1) | 2024.07.15 |
| 쯔양 사건 정리 / 쯔양 프로필 (7) | 2024.07.11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사이트 (0) | 2024.07.01 |
댓글